국토부 정책뉴스]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Tue, 26 Sep 2023 07:50:00 GMT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발표

•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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