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부 정책브리핑24

국토부 정책뉴스]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Thu, 12 Oct 2023 08:03:00 GMT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2023. 10. 12.
국토부 정책뉴스]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소득 완화…대출한도는 확대 Thu, 05 Oct 2023 08:02:00 GMT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됨.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남.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긴급주거를 지원함.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을 개발함.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013 7일 내 아파트 청약 대상 리스트 7일 내 마감되는 경매 내 주변의 경매 지도 2023. 10. 6.
국토부 정책뉴스]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Tue, 26 Sep 2023 07:50:00 GMT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발표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충분한 .. 2023. 9. 26.
국토부 정책뉴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Wed, 20 Sep 2023 09:12:00 GMT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 대폭 높인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 원도급사, 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자가 가시설, 비계, 파일공사.. 2023. 9. 21.
국토부 정책뉴스] 뉴:홈 3차 사전청약 오는 22일 시작…하남교산 등 3295가구 Wed, 20 Sep 2023 09:14:00 GMT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됨.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됨.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함.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함. 세 번째 사전청약에서는 1152가구가 나눔형으로 공급되며, 1225가구가 일반형으로 공급됨. 또한, 918가구가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임. 전용면적에 따른 추정분양가는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 원대 수준. 선택형의 전용면적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 원대로 산출됨.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은 뉴.. 2023. 9. 21.
국토부 정책뉴스]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기 위해 꼭 해야할 일 Tue, 19 Sep 2023 04:55:00 GMT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할 일 부동산 계약 후 챙겨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2023. 9. 20.
국토부 정책뉴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공급…21일부터 입주자 모집 Wed, 20 Sep 2023 06:51:00 GMT국토부,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은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매입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Ⅰ(1232호)와 신혼부부Ⅱ(926호)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일부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처 : h.. 2023. 9. 20.
국토부 정책뉴스] 계약 전 필독!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 이것만큼은 꼭! Tue, 12 Sep 2023 04:29:00 GMT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될 특약사항으로는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과 대항력·우선변제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 주택 기본정보 확인, 계약기간 및 임대료 확인 등이 있다. 안전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숫자는 한글과 함께 표기, 계약서 수정 후에는 날인,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 https://.. 2023. 9. 12.
국토부 정책뉴스] 대항력? 우선변제권?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Mon, 28 Aug 2023 09:01:00 GMT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전세 계약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함.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2030세대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전세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음.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1편 에서 알아보자. 깡통전세: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성에 대한 사례를 소개. 근저당: 현재 집의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 근저당과 저당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을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로서, 해당 날.. 2023. 8. 29.
국토부 정책뉴스]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Tue, 29 Aug 2023 04:45:00 GMT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임대차 관련 분쟁 신속 조정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신속하게 조정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처리절차: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5599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469 7일 내 아파트 청약 대상 리스트 7일 내 마감되는 경매 내 주변의 경매 지도 2023. 8. 29.
국토부 정책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주택투기 조사 실효성 확보 Tue, 22 Aug 2023 06:41:00 GMT정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 강화 위해 주소지 신고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고자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하는 의무화하였다. 또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로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 2023. 8. 28.
국토부 정책뉴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 총 2452가구 선정 Tue, 22 Aug 2023 07:01:00 GMT국토부,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12곳(2452가구)을 선정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로 책정된다.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현장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택되었으며,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7일 내 아파트 청약 대상 리스트 7일 내 마감되는 경매 내.. 2023. 8. 28.
국토부 정책뉴스]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2600만 명 금리인상 혜택 Thu, 17 Aug 2023 08:03:00 GMT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2023. 8. 28.
국토부 정책뉴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추가인정…누적 3508건 Mon, 21 Aug 2023 05:55:00 GMT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 2023. 8. 28.
국토부 정책뉴스] ‘여권·탑승권 꺼내지 마세요’…인천공항,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 시작 Fri, 28 Jul 2023 07:23:00 GMT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스마트패스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 2023. 7. 29.
국토부 정책뉴스] 공공 건설사업 정보, 2030년까지 디지털화 구현한다 Wed, 05 Jul 2023 08:36:00 GMT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 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 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사업 정보화를 진행했지만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6차 기본계획을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삼고 ▲건설CALS 보유정보 개방 확대 (59%→75%)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건설행정 완전 정착 (100%) ▲인공지능(AI) 학.. 2023. 7. 6.
국토부 정책뉴스] 안성·수원 등 경기 7개 광역버스 노선 준공영제로 운행 Wed, 14 Jun 2023 04:46:00 GMT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노선 7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일부터는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노선, 오는 30일부터는 화성 M4434(동탄2신도시∼강남역)와 수원 M5443(호매실스타힐스∼강남역) 노선이 운행한다. 다음달 17일에는 평택 5401(지제역~강남역), 남양주 M2353(진건지구~잠실), 8월 1일에는 수원 M5115(광교~서울역) 버스가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가운데 직행좌석버스 2개 노선(안성·평택).. 2023. 6. 15.
국토부 정책뉴스] 8월부터 서울-경기 ‘광역 콜버스’ 달린다…시범사업 진행 Wed, 14 Jun 2023 06:32:00 GMT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승에 앞서 체험단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다.. 2023. 6. 15.
국토부 정책뉴스] 포화상태 이른 ‘평택~오송’ 구간, 46.9km 고속철도 건설 Wed, 07 Jun 2023 06:23:00 GMT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 2023. 6. 8.
국토부 정책뉴스]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Wed, 07 Jun 2023 07:41:00 GMT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2023. 6. 8.
국토부 정책뉴스] 경기 시흥·의정부·광명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Thu, 01 Jun 2023 05:43:00 GMT 경기도 시흥·의정부·광명의 6개 집중관리지구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거나 광역버스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6개 집중관리지구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흥권 4개 지구(군자·목감·은계·장현)에서는 은계∼목감∼판교 노선, 장현∼목감∼판교 노선 등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각각 4대의 직행좌석버스가 투입된다. 또 6501번, 6502번 광역버스가 각 1대씩 늘고, 시내버스 3개 노선의 운행이 시작된다. 마을버스 4개 노선에서는 6대의 증차가 이뤄진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는 경기북부청∼고산지구∼잠실광역환승센터 구간에서의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횟수가 4회 늘어난다. 출근 시간과.. 2023. 6. 3.
국토부 정책뉴스] 서울 강서·경기 동탄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Thu, 01 Jun 2023 05:03:00 GMT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 은평구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 상담센터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이달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경기 동탄, 19일부터는 경기 구리·부산 지역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확대해 운영한다. 강서에서는 화곡본동·화곡1동·화곡2동·화곡6동·화곡8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탄에서는.. 2023. 6. 2.
국토부 정책뉴스] 경기 시흥·의정부·광명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Thu, 01 Jun 2023 05:43:00 GMT 경기도 시흥·의정부·광명의 6개 집중관리지구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거나 광역버스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6개 집중관리지구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흥권 4개 지구(군자·목감·은계·장현)에서는 은계∼목감∼판교 노선, 장현∼목감∼판교 노선 등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각각 4대의 직행좌석버스가 투입된다. 또 6501번, 6502번 광역버스가 각 1대씩 늘고, 시내버스 3개 노선의 운행이 시작된다. 마을버스 4개 노선에서는 6대의 증차가 이뤄진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는 경기북부청∼고산지구∼잠실광역환승센터 구간에서의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횟수가 4회 늘어난다. 출근 시간과.. 2023. 6. 2.
국토부 정책뉴스]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단속 ·처벌 강화 Thu, 11 May 2023 08:08:00 GMT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 2023. 5. 2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