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 20 Sep 2023 09:12:00 GMT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 대폭 높인다
-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 원도급사, 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자가 가시설, 비계, 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 장비 임대계약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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